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경북 안동 임청각을 방문해 복원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사실상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다며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라면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 겨우 그 속도를 늦췄습니다만 수도권 집중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나라가 두 조각 났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라며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는데 다른 쪽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큰 문제"라며 "수도권으로 몰려든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은 치열한데,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 등으로 삶의 질은 높지 못하다. 연애조차 사치이고, 결혼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젊은이들 탓을 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최근 '초광역협력'이란 새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라며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광역협력은 지역 소멸이란 현실 앞에 놓인 지역의 절박한 몸부림"이라며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들 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우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이런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