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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모듈주택' 예산 재편성…시의회와 또다시 마찰 빚을 듯

2022-02-08

市, 유보금 373억 심의 요구

추경예산 8600억 편성 제출

경북 문경시가 지난해 정기회에서 삭감된 귀농인 등을 위한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문경시의회에 제출, 다시 한 번 마찰이 예상된다.

문경시는 본예산 대비 3.12%인 260억원 증액한 8천6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문경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8일부터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문경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 문경 뉴딜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삭감된 373억원의 이동식 주택 설치비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해 '유보금'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 심의를 상정해 사실상 이번 추경안의 핵심 예산이 되고 있다. 유보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증액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인 문경시가 다시 심의를 요구했다.

문경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이 사업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다름없다"며 "모듈주택 한 동의 사업비 1억원 중 하우스 제작비 4천500만원은 관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37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경시는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새 문경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 △귀향·귀촌·귀농인 유입확대와 안정적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370동 규모의 모듈 주택 공급 △기존 주거환경이 열악한 300동 규모의 노후주택 신축비 3천만원과 7천만원 저리 융자지원 △점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옛 극동호텔 부지 내 세대공감 어울림 센터를 청년공유 사무실로 제공해 창업지원과 정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등 4대 실천 방향을 세웠다.

이 가운데 300동 규모의 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협의 절차 이행을 위해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로 처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문경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 문경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