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도 자문단 기고] 유권자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용인대통일대학원장

대선이 코 앞이다. 이번 선거가 '좋은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더 나쁜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라는 자조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찍어야 한다. 선택의 기준은 진영과 전통적 정당 지지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총선은 회고적 투표, 대통령 선거는 전망적 투표의 성향을 띤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의미를 가지려면 집권세력이 국정을 잘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 한국을 짊어질 세력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표의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밝혀져야 할 사실에 대한 검증이 네거티브로 무조건 매도되어선 안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의 의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도 유권자의 판단의 영역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부인 리스크도 잘 살펴야 한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무수한 보도가 있었고,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윤 후보측의 해명이 적절한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둘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의 관점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위선, 특권을 누린 심판 대산의 정권이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있다. 조국 사태부터 불거진 진영 대결 논리 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중요하다.

셋째, 공약의 차원이다. 부동산 정책 공약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공급 위주의 정책과 세제 및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별다른 변별력이 보이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국채 발행의 적정성 여부, 지난 21일 토론회 때 나왔던 원화의 기축 통화 가능성, 향후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도 등이 공약 차원에서 관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선거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통령의 퇴임 후는 주지하다시피 불행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정치보복론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가 통합의 과정으로서 갈등을 제도권 내에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통집합을 이뤄나가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도하다시피 양강 후보들의 네거티브 등은 선거 이후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양대 정당도 다시 여야로 마주하려면 선거 기간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 진영이 이러한 노력에 보다 가까이 가는 지도 살펴야 한다. 진영내의 부동층 결집과 집토끼 결집을 위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이 국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가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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