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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남구, 인구대응사업 시행 가능할까…280억 확보 관건

2022-07-06 17:19

대구 남구 재개발·재건축 현장. <영남일보 DB>

대구 서구 전경. <대구 서구청 제공>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안' 평가가 진행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서구와 남구가 계획한 사업안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구 서구·남구 사업안 시행될까…관건은 'A'등급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대구 서구와 남구를 포함해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성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난 5월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별 투자계획 등 대면 평가가 진행 중이며, 종합 평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 등급 및 예상 배분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 서구·남구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두 구청은 2022년과 2023년 예상 기금액을 120억 원, 160억 원으로 설정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액수가 각 지자체가 받을 등급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권역별 순위와 등급은 투자 계획서별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 후 평가 결과의 평균 점수로 결정된다. 기준은 사업의 우수성(50%), 계획의 연계성(35%), 추진체계 적절성(15%) 등이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A~E 등급으로 구분해 A등급은 2022년 120억 원·2023년 160억 원을, E등급은 각각 42억·56억 원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두 구청이 A등급을 받지 못하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세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등급 간 최대 182억 원의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을 경우 관련 사업 수정이 불가피 하다.

일각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등급제와 촉박한 일정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그간 행정안전부가 기존의 평가 기간 중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요구한 데 이어 각 지자체의 사업 등급을 공개하면서 '지자체 줄 세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대구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금 사업이라 갑작스레 일정이 생기거나 변동되면서 당혹스러웠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세우려던 사업안을 급하게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면서 "향후 10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니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남구 '청년 인구 유입 및 관광 인프라 확충'·서구 '육아 및 청년 인재 육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을 앞두고 지자체별 사업안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대구 남구는 문화관광 및 청년 인구 유입이 중심이지만, 대구 서구는 육아 및 청년 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하는 등 각 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안을 제시했다.

남구의 경우 14개의 사업안 중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문화관광분야 취·창업 지원 및 전시, 체험, 교육 등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해당 사업안에만 5년간 약 950억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플랫폼 운영', '평생 학습도시 남구 만들기'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꾀할 예정이다.

서구 역시 '청년들로 활력 넘치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필두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육아 가정 유입'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사회적 인구전출 예방' 등 15개 세부사업 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대구소재 연구기관인 다이텍 연구원과 함께 과학기술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및 인재 육성' 사업과 젊은 육아 가정 유입을 위한 키즈 앤 맘 센터 건립, 전 세대가 만족하는 서대구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은 서구의 인구 소멸을 막을 핵심 사업으로 손꼽힌다.

두 구청은 대구시와의 연계를 통한 '인구감소위기대응 센터' 운영 계획도 밝혔다. 센터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을 계획하며, 5년간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