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의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영남일보 DB〉

다음 달 초부터 대구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이미 차갑게 식은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가격 하락과 혼란이 우려된다. 다만 특히 입지가 탁월한 단지의 분양권의 경우 실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조건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다음 달 4일로 상정이 일주일 미뤄졌다. 이에 실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다음 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에도 대구 부동산 침체상황을 해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로 묶여있던 분양권마저 풀리면서 공급이 많아져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시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 지역의 부동산 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주택 가격 하락세에 향후 이어질 입주 물량도 역대급이다. 대구 주택시장 입주물량은 올해 역대 최대인 3만6천59세대다. 내년에도 2만1천67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대구 미분양 주택(올 1월 말 기준 1만3천565가구·전국 비중 18%)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형길 리코알앤디 대표는 "현재 지역 부동산시장에 전매가 허용되는 단지의 물건 등에도 마이너스피가 붙은 상황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묶여 있던 분양권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정 기간은 주택시장의 시세가 하락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존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소진됐던 것처럼 분양권에서도 급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 매물들이 정리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회복 및 투자자의 시장 재유입 등으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이전에 놓쳤던 분양권을 좋은 조건에 매수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 분석학회 이사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물건이 늘어나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지역 주택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이들에겐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선 특히 입지가 우수한 단지의 경우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잉 공급된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매수 심리가 무너진 상태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작년 6~8월에 완화했었으면 그나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분양권 급매물은 소진되는 속도가 주택보다는 늦다. 공급과잉 우려와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꾀할 카드론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