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洪에 서면질의 "달성 가창면 수성구 편입 반대"

"달성군 자치권 무시, 주민 갈등 유발"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 영남일보DB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가창면을 지역구로 둔 하 의원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 질문을 제시하면서 "행정구역 변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가창면과 수성구가 아닌, 달성군과 수성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가 가창면과 수성구 주민 의견 만을 조사해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찬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불균형한 행정이라는 것.

또 수성구 편입을 환영하는 가창면 주민의 경우, 지역개발과 그로 인한 지가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정작 대구시는 행정구역 변경 이후 가창면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에 대해 아무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생활권역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다. 현재 가창면은 달성군과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다"며 "당장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 지역으로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외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 추가 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대상 제외, 귀농·귀촌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대구시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달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처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목청 높였다.

결국,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구역 편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홍 시장의 답변은 1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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