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늘린다…의협 등 집단휴진 준비중

2006년 3천58명 동결된 이후 19년 만
정치권 등에선 집단 휴진 유감 표명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오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약 2000여명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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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현행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 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의사 단체 반발에 대해선 "비상 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천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 의료가 붕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증원 방침을 추진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으로 원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이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들을 우선 보호할 대책을 어젯밤에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했다"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의대생과 전공의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 81.7%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49.9%),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의사회도 의협 움직임에 맞춰 파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다.

집단 휴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박 모(57·수성구 황금동)씨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왜 집단 휴진을 하는지 답답하다"며 "부디 집단 휴진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반발에 정치권과 보건의료·노동계의 비판이 상당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국민적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명감에 필수 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던 의사마저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를 꺾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의사단체들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 행동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차고 넘친다"며 "특히 현재 의료현장에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가 하는 일을 대리하고 있는 PA인력(진료지원인력) 숫자만도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절절한 염원이자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강력한 지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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