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된다

최상목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할 것"

"농지규제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 선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非)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 역시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구 정비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정부는 부처별 실태 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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