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 국회의원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 된다.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대구공항 이야기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가 나온지 10년이 되어 간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조차 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되는 자금조달 계획은 막막하다. 기재부는 공자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지지한 밀양도 아닌 부산이 지지한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신공항 부지 결정이 있었다. 대구경북 반발의 대안으로 2016년 말 군사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 후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예정부지가 군위와 의성으로 지정된 것 말고 사업 진도가 없었다.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 묶여 사업이 진척될 수 없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기존의 K-2 공항부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신공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공항자체 개발비용만 약 13조원, 금융비용은 금리 7.5% 기준 10조원이 넘는다. 기존 K-2 부지를 개발해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대구공항의 위상은 추락했다.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2010년대 이용객 수가 급증했다. 2019년 이용객 수가 46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237만명에 불과하고 이용객 수 기준 청주공항에마저 역전당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공항이 이전한다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항공사들이 장기 계획을 못 세우고 정기노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노선을 만들면 홍보하고 시설 개보수에 투자가 필요한데 항공사 입장에서 볼 때 대구공항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국가투자사업에도 대구공항은 계속 제외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얼마 전 공항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해 실시간 주차 빈 공간 안내 사업을 실시했는데 대구공항은 제외되었다. 경쟁공항인 김해, 김포, 청주공항은 선정되었다.
이처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대구공항의 침체는 심각하다. 따라서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먼저 기부 대 양여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초부터 기부 대 양여로는 사업이 불가능했다. 공자금으로의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공자금을 받아도 이자가 쌀 뿐이지 결국 대구시가 갚아야 하는데 받게 된다면 대구시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도 매우 어렵다. 공항 자체 건설비와 금융비용 그리고 철도와 도로 등 공항연결 인프라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제는 기부대양여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을 하자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의 시도민들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안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대구공항 자체의 경쟁력도 사라질 것이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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