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사법체계 독립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회기반시설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천억 대 부당이익 환수의 길을 막아놓은 '사법 농단'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장동 부패 일당을 재벌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조사는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 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부패 구조의 상징이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지휘부가 허물어진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단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 물론, 부패 세력에게 복역 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다. 이재명 정권은 중도층마저 등을 돌린 여론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준 사법 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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