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TK공항 필요성 적극 주장
수도권 중심 구조 탈피를 위한 방안 제안
정부의 국비지원, 선례를 통한 실행 방안 설명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균형성장 위해선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미래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바이오·반도체 등을 항공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수도권의 논리와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98개 공항 중에 37곳에서 국제선이 취항한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해 관광객 1천700만 명 중 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도권에만 머무르다가 돌아간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역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도 힘들다. 갈수록 수도권만 혜택을 얻는 불균형이 심화하는 구조가 돼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시각과 논리로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국제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TK공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의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이 TK공항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돼 있는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선례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인데,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예산 투자 규모 등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고, 건설 시기는 안전성 등을 감안해 가능한 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대양여 방식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어 개발을 통한 필요 이전비용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광주도, 대구도 공항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국비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기부대양여가 실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부동산이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정도로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수도권 경제 및 부동산 활성화가 돼 기부대양여로 이전비용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TK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는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론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정책이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TK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한 지역을 버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있다. 그걸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TK의 특색있는 발전 방향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빨리 결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빠르게 만드느냐다. 중앙정부는 성장 엔진 5종 패키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지방 정부에 대한 권역별 지원책을 가지고, 지방 정부는 권역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릇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구경북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업 체계를 만들어달라. 먼저 준비된 곳부터 먼저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