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정 마감시한을 11분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건 5년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 청신호다. 대구시는 전년대비 8%, 경북도는 7.3% 늘어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공항 예산이 빠진게 옥의 티다.
역대 최대 예산 확보는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에 긍정적 신호다. 대구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제도 AI확산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문경~김천 철도, 구미~군위 고속도 등 대형 SOC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아쉬운 건 딱 하나다. 그게 TK 미래 핵심 인프라라는 게 문제다. 바로 TK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2천795억 원)이 완벽히 빠진 것이다. '0'원이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 내년 토지 보상, 실시설계는 물론 2030년 개항 목표도 물 건너갔다.
실망스럽긴 해도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주문성 의견'이 채택된 만큼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해오지 않았나. 포기하지 말고 내년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로매진해야 한다. 지역정치권도 정부를 압박하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연대하는 게 효과적 전략이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