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센터 대구 북구 포함 전국에 17개소 구축
정부 지원과 매칭 파트너 대규모 지원 규모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우 의원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이 후배 기업인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파트너 대기업의 직접지원을 어렵게 만든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창경센터들이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최초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 북구를 포함해 전국 17개소가 구축되어 있다. 센터·정부·지자체·파트너 대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규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기존 472억으로 제출되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435억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 2019년 379억, 2020년 378억 등 큰 폭으로 삭감됐다.

매칭됐던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62.7억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1년 51.1억에서 2024년 23.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 의원실은 이러한 지원 축소 배경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동과 대기업의 센터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파트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

우재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로 지역의 창업생태계는 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17개소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삼성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 대기업이 후배 기업인을 키우고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도 청년 의원으로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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