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5-12-12 10:34

정희용 의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공자우선주차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추진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