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서 요구액보다 10억 줄어든 59억 가결
14% 감액, 성추행 사건·수당 부정수급·경영실적 최하위 등 운영 문제 탓
지난달 8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성추행 사건 발생 등 각종 논란을 빚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 내년도 예산 10억원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은 약 59억원으로 가결됐다.
진흥원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당초예산 68억3천604만5천원보다 1.27%(8천714만9천원) 증가한 69억2천319만4천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예결위는 이를 받아들여 가결했다.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요구액보다 약 14.5% 감액된 것은 산하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재발과 수당 부정수급,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진흥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대구시의회 문복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문복위 소속 하중환 시의원은 희망마을에서 발생한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을 짚으며 "1년에 4차례 이상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진흥원의 조치가 미흡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김재우 시의원은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도 리더십, 운영 분야에서 점수가 낮다"고 했다.
이에 문복위는 진흥원에 대한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 김주범 시의원은 "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소송예산을 미리 예견해 책정해두는 등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았다"면서 "예산 증액에 관한 기관장의 설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예결위원인 김지만 시의원은 "진흥원이 설립된 후로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각종 논란을 일으킨 점 때문에 추가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한 위원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하기에 추가 삭감까지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추가 삭감 시엔 운영 및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요구한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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