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열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원.

이동노동자는 도시의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다. 늦은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배달 오토바이, 추운 바람 속에서도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 아이들을 만나러 도시 곳곳을 누비는 방문교사, 그리고 새벽부터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환경미화원까지, 이들은 모두 포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를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현실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쉼터라 불렸던 공간은 단순한 컨테이너에 불과했고, 화장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쉼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적 안전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후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오천·상대·장량 등 권역별 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포항이 이동노동자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쉼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동노동자의 삶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동노동자는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기는 노동 구조 속에 있으므로, 포항이 지원해야 할 방향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이동수단이나 기기 등의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업무 연속이 가능하며, 정보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노동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동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세무 상담, 노동·산재 대응 체계 구축, 법률 상담 제공은 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장치이며, 포항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동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도 사업자로 분류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포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지원 간담회'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제 행정은 그저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책으로 응답하고,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포항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 그들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동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대우를 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포항시는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면, 이는 곧 포항 전체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포항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동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최광열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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