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5일 통일교 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의 정치인 비리 수사 경험 부족과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경찰이 통일교 수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심을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고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면서 내란 2차 특검만 밀어붙인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용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하다.

게다가 상설화되다시피 한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다.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총 45건에 이른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여당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면서, 특검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밀어부치면 2차 내란특검은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검 도입 여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2차 내란특검을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맞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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