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탈모 환자 늘어…“외모 넘어 취업·대인관계까지 영향”
유전성 탈모는 왜 비급여인가…의료계가 보는 급여 기준의 벽
중증·희귀질환 재정 압박 속 ‘급여의 선’ 어디까지

탈모 상담 중인 의료진과 환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모를 단순 미용이 아닌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챗지피티 생성>

정부가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키로하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탈모로 인한 고통과 청년층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이를 건강보험 급여로 연결하는 데에는 우려가 크다는 분위기다. 대구 의료 현장에서도 "문제 제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적잖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등은 이미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떨어져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 탈모증,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 흉터 탈모 등에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효과성과 재정 영향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며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중증·희귀질환 급여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미용 목적 탈모 치료까지 급여화하면 건강보험의 원칙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대구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대구 중구 A 피부과 전문의는 "20~30대 탈모 환자 상당수가 외모 문제를 넘어 취업과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탈모의 고통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전성 탈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상태인데, 이를 급여로 풀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했다.

탈모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만1천217명으로, 4년 전보다 약 2.7% 늘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들의 총진료비는 322억8천만→ 389억5천만원으로 2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46%에 달한다. 다만 이는 급여 대상 질환만 집계한 수치다. 미용 목적 탈모까지 포함하면 국내 탈모 인구는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급여화의 '선'을 한 번 넘으면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탈모 치료를 '삶의 질' 문제로 인정할 경우 비만 치료제·여드름 치료·미용 시술 등으로 급여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금도 항암 신약이나 희귀질환 치료제가 재정 문제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모 급여화는 중증 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급여화 대신 청년층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정 보조, 약가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도 "탈모뿐 아니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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