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한 유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에 대한 예우”
“해당 개정안 통과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할 것”

유영하 의원이 영남일보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련될 개정안 및 공청회 핵심은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인 셈이다.

이날 영남일보와 만난 유 의원은 공청회를 연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을 계기로 늘 반복되는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이 의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의 키는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이 23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태훈 기자 hun2@yeongnam.co.kr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의원은 "무조건적인 사면이나 복권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년 1월 중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이어졌고 결국 국격이 손상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 "향후 발의될 개정안을 통해 정치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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