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검증 취약…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도 구조적 문제점
주민보다 중앙당·공천권자 의식…공약관리 제도화, 공천과정 변화 필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제공.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제공.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제공.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제공.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