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열어 민생 법안 처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 상정되지 않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며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6건의 민생 법안과 감사원장 임명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TK)지역과 관련,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산불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이 통과됐다.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합리화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AI(인공지능)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6개 안건도 의결됐다. △해외 직구 등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율 체계를 신설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학 물질 저감 우수 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명동의안 및 후보 추천 안건도 처리됐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반대 34표·기권 5표로 처리됐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이광호 후보와 김경회 후보도 의결됐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맡은 바 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된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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