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영국 부흥의 토양
대만, 기업 친화 정책 10년
TSMC 키우고 성장률 제고
기업 고무해 민부 확산해야
“혁신 수용하는 유연성 필요”
박규완 논설위원
# '국부론'=애덤 스미스가 유럽 여행 후 1766년부터 1776년까지 10년간 서재에 파묻혀 쓴 역작이다. 국부(國富) 창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제는 '국부의 형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다. 분업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설파하고, '보이지 않는 손' 이론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명징하게 설명한 대목은 '국부론'의 백미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국부의 주요 척도는 생산성.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제분업 확산과 산업혁명의 토양이 됐고, 그 혁신을 동력 삼아 영국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중농주의를 채택한 한 프랑스, 무역업으로 부(富)를 일궜던 중상주의 스페인의 경제력을 넘어섰다. '국부론'을 관통하는 사조를 단문으로 추리면 "국부는 튼튼한 민생, 높은 생산성, 규모의 경제" 아닐까 싶다.
# 대만의 '3친 정책'=대만 경제 부흥의 시작점은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2016년이다. 민진당은 진보정권의 관성에서 벗어나 3친(친성장·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타이난 남부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첨단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하루 최장 12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 2022년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만판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민진당 정부의 기업 친화 정책은 주효했다. 우선 TSMC의 몸집이 확 커졌다. TSMC는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밀렸지만 2021년 역전해 작년 1조달러를 돌파했다. 6일 현재 글로벌 시총 서열 6위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위상은 더 강고해졌고 AI 칩 공급망의 핵심축이 됐다. TSMC의 독주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까지 살찌웠다. 단순 조립업체 폭스콘이 AI 서버 기업으로 변신했고, ASE는 첨단 패키징 기업으로 올라섰다. 대만의 깜짝 성장도 경이롭다. 대만 중앙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31%로 제시했다. 1%대의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 국부펀드=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든다.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다. 테마섹의 운용 자금은 2천890억달러. 향후 5년 동안 미국 시장에 300억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1조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PIF는 유별난 국부펀드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설립했다는 서사부터 바르셀로나FC 구단 인수를 추진하는 등 화제 만발이어서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는 2조달러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NBIM이다. 세계 최상위 1인당 국민소득(9만5천달러)의 나라가 된 데는 NBIM의 기여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지난달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분야가 중첩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국부펀드 설립 포석은 나쁘지 않다. 다만 국부 창출의 정석(定石)은 기업을 고무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부(民富)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대만이 그 본보기를 시전했다. 정부는 기업이 '뛰어놀' 판을 깔아줘야 한다.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도 특혜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손자회사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이 제고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의 성장론이 날카롭고도 뭉근하다. "장기적 경제성장은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유연성에 있다". 논설위원
박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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