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임차헬기 지원
AI·드론 상시감시 확대, 대응단계 2단계로 정비
경북도청 전경<영남일보DB>
대형산불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경북도가 산불이 반복되는 시·군에 재정 불이익을 주는 '강수(强手)'를 꺼내 들었다. 예방·대응이 미흡한 지역에는 예산 지원의 문턱을 높이고, 관리 성과가 확인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202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원인 차단 중심의 예방 강화와 초동 진화 역량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악지형이 험하고 침엽수림 비중이 높은 경북은 산불이 나면 대형화 위험이 크다.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가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방지 대책의 핵심 방향을 '대형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로 잡았다.
특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산불이 반복되는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도비보조 신규사업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산불 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과 산불 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농 부산물·논밭두렁 소각 근절 계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AI·드론 등을 활용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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