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정치 논리 판결” 입장문…선고 직후 항소 예고
1심 징역 5년 선고 직후 입장문 내고 재판부 판단 정면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면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따라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이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과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으며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