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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까지…‘지역의사제’ 본격화, 대구경북 의료 지형 바뀌나

2026-01-20 18:48

9개 권역·32개 의대 적용 대구경북 주요 의대 모두 포함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의료계 “전례 없는 강제력”
의사 늘려도 남을까…대구경북 의료 취약지 구조 개선 관건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남일보 DB>

정부가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대구경북 의료 현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역의사로 선발된 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들고나와서다. 의료 인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 반발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대구경북도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말 제정된 관련 법은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대신 졸업 후 해당 권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무 중 무단 이탈하거나 승인 없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분이 세 차례 누적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원 자격도 강화된다. 비수도권 의대는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 거주자이면서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경북 의대도 이 기준을 적용받아,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장기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북부와 동부 산간 지역, 군 단위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응급·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의사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경북 일부 군 지역에선 분만·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인구 규모·의료 취약지 분포 등을 반영, 지역별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배치"라고 비판한다. 특히 면허 취소까지 연계된 제재는 전례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A 대학병원 교수는 "근무 여건과 의료 인프라 개선 없이 의사를 묶어두는 방식이 지역 의료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답해 했다.

의무 복무 후에도 지역에 남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병원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구 한 개원의는 "의무 복무가 끝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역 의료는 큰 공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