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전문가 진단] “공동성명,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관건은 냉소적인 미국 의회의 동의”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은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에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남북교류와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북미 정상이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북미 간 새로운 관계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선언함으로써 남북 간뿐 아니라 북미 간 획기적 변화도 예고했다.

관건은 다소 냉소적인 미 의회가 동의할 것인가다. 미 의회를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 그리고 미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북미관계를 제도화할 것인가가 문제다. 북한이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핵은 없애고 나면 다시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체제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CVID에 맞서 북한이 CVIG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는 미국이 한꺼번에 해결(원샷)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국 가운데 중국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권 초기 외교안보팀이 약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아 다행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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