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전문가 진단] “방문·초청 지속적 협상 의지 표현…終戰에는 미·중·러 합일점 있어야”

오늘은 맛보기 회담이었다. 6·25전쟁 후 북미 적장이 처음 만났지만 대화로 풀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 방문·초청한 것은 지속적 협상 의지의 표현이다.

핵폐기 후의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과도 합의가 필요해 트럼프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포함되고 최소한 이들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3국 개입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듯이 종전 또한 3국 이해가 걸려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종전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와 노력은 기본적인 것이고 마지막 해결점은 미·중·러 3국 간 합일점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통합도 중요하다. 지금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진전이 특정 정부나 특정 개인의 공이 아닌 지도자·경제인·근로자 등 6·25전쟁 후 모든 국민이 노력해 온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비용이 국가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도 필요하다. 지금의 대화국면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남북 모두 난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종전 및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남북이 공통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향후 남북 간 긴장완화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남북 간 분열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 남북 경제발전에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후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구상을 해야 이 게임의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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