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내년도 전문의 시험 위해선 수련 이탈 3개월 넘어선 안돼
정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경영난 겪는 곳에 건강보험 급

2월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명확한 해답없이 3개월째 지속중이다.<영남일보 DB>

신규 전문의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정부가 구상하는 전문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전후로 대구지역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00여 명 중 700여 명이 병원을 떠난 이후 대다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중 레지던트 3·4년 차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진다.

다만, 정부는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책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된다"며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된 분들에게도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하지만 지난 2월 19일~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현장 이탈이 계속되면 전문의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는 구제 절차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 여부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대구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역 대다수 병원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료 축소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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