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준비 시기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
윤, 취임 초부터 비상 대권 염두 여러 번 주변에 언급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10시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비상(불법)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활인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점, 2024년 7월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당시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한 점,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등을 꼽았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한 점도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남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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