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지 결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내년 대선쯤 나올 듯

정치권 “백지화·보류는 안될 듯”
국토부, 발표 몇시간전 공지 검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24일 전후) 가운데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입지선정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하며, 추후 예산배정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관계자는 16일 “국토부가 입지를 정하게 되면 향후 KDI 예비타당성 등 후속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 공항(울진, 무안, 양양)은 당초 예상보다 수요와 항공사 취항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영남권 신공항은 이들 중소형 공항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그 같은 예산 부담의 적실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권을 비롯해 신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번에 입지가 확정된 후 예타조사 등의 후속조치에서 백지화되거나 보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다만 신공항 사업 출발시점이 내년 대선과 맞물린다는 점에 민감해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조사는 1년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예타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텐데 대선 정국과 딱 맞물려 정치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공항 입지용역 발표와 관련해 당일 서너 시간 전에 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손’ 등 정치권의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발표 날짜를 미리 예고하면 ‘청와대 등 윗선이 이미 제출된 용역 보고서를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주무르고 있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에도 사전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발표 형식 역시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주체가 되고, 국토부는 배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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