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 건설 공사 중단
충당금 안쌓겠다며 법적 대응 극히 이례적

2일 오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다인로얄팰리스물금2차 앞. 공사 완료 예정일인 2021년 7월이 훌쩍 지났지만 공사가 멈춘 상황이다.

2일 오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다인로얄팰리스물금2차 앞. 해당 건물 외벽엔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된 콘크리트 벽면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공사가 끝나려면 한참 남은 현장이지만 인부는 보이지 않았다. 벽면 건축허가표지판에 적힌 공사기간은 2021년 7월까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수 개월전부터 공사가 멈췄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 인근 다인로얄팰리스대구2차동성로 앞. 외벽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건물 뒤편에는 공사 자재가 마구 널부러져 있고 인부는 눈을 씻고봐도 보이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사 재개와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대구지역 12개 단위 새마을금고가 대주단으로 참여해 다인건설에 집단대출을 내준 곳이다. 문제는 사실상 공사 재개와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들 금고에서 자산건전성을 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하반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금고에 공문을 보내 해당 대출을 '회수 의문' 이하로 적용, 대출금 5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촉구했다. 총 대출 금액은 약 2천6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금고는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해당 집단 대출 사정에 밝은 지역 새마을금고 간부급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결산 공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익 및 손실을 계산하고, 단위 금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다"며 "사정을 잘 아는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추정손실(대손충당금 100% 적립)까지 내다보는 사업이다. 적정하게 적립하지 않고 결산한 뒤 배당이 이루어지면 분식회계일뿐만 아니라 금고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금고뿐만 아니라 은행권 역사상 자산건전성을 위해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쌓지 못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은 없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당장 손실은 가릴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대구지역 금고가 줄줄이 도산해 조합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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