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문자 지연 등 지진 대응 부실” 여야 한목소리 질타

■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북핵·미사일 해법 시각차
개헌 주장에 황 총리 “부정적”
정부 “모병제 시기상조” 반대

20일 열린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경주 지진 부실 대응, 헌법 개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과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가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법 면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北 핵·미사일 위협 해법 제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황교안 총리에게 “핵 위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독자적 핵보유와 핵우산 정책이 거론된다”며 “미국 전술핵 재배치 요청 계획을 포함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깨졌다”며 “이제 우리도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핵 재배치를 신속히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황 총리는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핵 개발에 몰두했다”면서 “올해만 두 번의 핵실험과 30여회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만큼 제재를 통해 북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모병제에 대해 각각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UN) 제재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경주 지진 부실 대응 질타

박명재 의원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마비와 알림 문자 지연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다”며 “예보는 못하더라도 통보는 즉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지난 5월 지진관련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이번 경주 지진으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서울이 세계 301개 주요 도시 중 셋째로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보다 중요한 국가적 가치는 없다.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경주 지진과 관련해 국민안전처의 지진 대비 매뉴얼과 조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뉴얼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신사 시스템 문제로 기상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3~5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5.8의 지진 규모가 처음인 만큼 조기 경보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필요성도 언급

김부겸 의원은 “개헌특위를 통해 국민 불안과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권력분점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민생 살리기와 안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해서는 안된다. 개헌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다.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도 “19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는 수명을 다 했고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우리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거론됐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