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임…尹대통령 재가

방통위 사상 초유의 '0인체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 직무대행의 사위는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 사퇴로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 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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