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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은 입법 폭거…제3자 특검법, 입장 변화없다"

2024-07-26 14:21

"민주당, 의석 숫자 많다고 법 체제 무시"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은 입법 폭거…제3자 특검법, 입장 변화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재표결에서 '반대'가 104표에 그쳐 국민의힘(108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가(可)냐, 부(否)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당 대표 후보 시절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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