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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다원주의 확보 못하면 지역 경쟁력도 물거품

2012-04-10

“TK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임명직” 비아냥까지 들려

이번 총선에서도 대구·경북은 여·야 각 진영의 계산에 따른다면 격전지가 아니다. 격전지라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 방향을 알 수 없어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애초부터 대구·경북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기류가 형성됐다. 바꿔 말하면 대구·경북에 대한 전국적 주목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류는 자연스럽게 각 정당으로 하여금 ‘어디에 표를 줄 지 뻔한데 고생해서 챙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대구·경북은 내부적 폐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새누리당 공천경쟁에서 봤듯이, 대구·경북의 정치 지망생 상당수는 당 공천과 최종 선거를 혼동할 정도로 공천 경쟁에 몸을 던졌다.

오죽했으면 예비후보들이 주민이 아닌 중앙당만 쳐다본다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심지어 대구·경북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새누리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아슬아슬한 선거구도가 아닌 일방적 선거가 되다보니, 지역민이 주는 표의 소중함을 체감하기도 어렵고, 지역에 대한 천착력도 떨어진다. 자기 지역구 동네 이름을 모르는 지도자는 국가적 현안해결에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쟁 없이 배출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존재감이 없다.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소리다.

연장선상에서 일당독점의 정치지형은 지역발전에도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된다.

국회의 절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대당 소속 의원이 없는 탓에 대구·경북의 현안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힘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27명 국회의원이 비슷한 성향에 똑같은 당 소속이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망치 27개를 가지고는 안되는 이치와 같다.

4·11 총선은 20년만에 대통령 선거와 겹친다. 권력의 정점, 대통령을 뽑는 전초전인 탓에 선거전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영남일보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몇차례 여론조사에서 지역민의 60~70%는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보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만은 어쩔 수 없다. (박근혜를) 밀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압축된다. 새누리당 후보 27명중 박근혜를 거론하지 않는 후보도 없다.

반면 대구의 각계 인사 1천55인은 9일 오전 ‘여·야 경쟁구도를 촉구하는 대구시민 선언문’을 발표했다. 1천55인은 선언문에서 “상호 견제와 경쟁이 없는 대구의 정치풍토가 대구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진단하고 “4·11 총선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야당에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제3지대의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말 고민한다면 후보 투표는 야당, 정당투표는 여당식으로 엇갈리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어느쪽을 선택하든 시민의 몫이고 권리다. 다만 대구·경북 500만 인구 공동체에서 줄기차게 한 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치닫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은 정치적 다원주의(多元主義)가 정치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말해준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와 선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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