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남북관계 최악 치닫나

박근혜정부와 대화 단절 의도
남북 극한대치 당분간 불가피

11일 오후 파주 자유로 일대에서 군용차량이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으며, 우리 군도 서부전선에 대비태세를 강화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조치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와 당분간 상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맞대응으로 판을 이끌겠다는 의도”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국제공조 외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사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개성공단 내 남측인원의 전면 추방은 북한이 확보하고 있던 인질이 없어진 셈이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는 이상 미국은 자주권 차원에서도 북한 핵시설, 미사일 제조시설, 북한 수뇌부 등에 대한 정밀 타격 등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태는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이는 그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혀 우리 정부 역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남북 간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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