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안보리 끝장 결의안 돼야”…북한예상 뛰어넘는 對北제재 촉구

이사국에 제재안 신속채택 요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유엔 주재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 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본부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이번에는 ‘끝장 결의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0일(현지시각) 낮 미국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행한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것으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안보리 권능과 권위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안보리가 취해야 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는 지난 1·2·3차 핵실험 대응 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을 받듯, 안보리 제재 결의를 상습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단순히 4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또 (미래에) 5차 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안보리 결의 시점에 대해 윤 장관은 “신속한 채택이 필요하다. (지난 7일 발표된 북한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을 계기로) 좀 더 속도가 붙는 상황"이라고 전한 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강도와 범위의 문안을 갖춘 결의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유엔 대사들을 개별 접촉한 윤 장관은 이들 대부분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가능한 이른 시일에 강력한 내용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데 동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개별 국가의 대북 독자제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일본 정부가 내놓은 독자제재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서너 가지 차원의 노력이 상호 추동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전개되리라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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